꼭 체크해주세요! 음주운전 탄원서

 

최근 LH사태가 각종 뉴스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인 국민에게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3기 신도시 공급이 진행되는 가운데 LH공사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 때문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서민들의 자괴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런 사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공무원의 엄중 처벌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라 일을 하는 전현직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출까지 받아 혈안이 돼 개발예정지역을 미리 매수했다는 것은 괘씸한 일이지만 과연 나라면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결국 공직자의 도덕만 강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철저한 감사시스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오늘은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 효과를 위해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는 이유? 민원서식을 준비하여 제출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게 되면 보다 효과적인 서식이 완성되는 것이죠.

해당 민원서식은 무엇을 간절히 원할 때 부탁하고 호소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또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반성의 정도,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 앞으로의 개선의지 등 다양한 참작사유를 들어 선처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피고인 당사자가 아니라 가족, 친구, 직장 선후배 등 제3의 인물이 객관적 관점에서 피고인에게 진술하고 선처를 호소하게 됩니다”

체크사항1 양식과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정해진 서식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호소하는 입장에서 알기 쉽게 성의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인(본인)과 피탄원인(피고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작성취지 및 작성사유를 구분하여 알기 쉽게 이해하는 형식으로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은 A4 사이즈의 서면 2~3장 정도가 적당하며 첨부 자료가 있을 경우 별도로 첨부 자료의 목록을 표기합니다.

체크사항2 내용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문서의 양식과 같은 형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글의 내용에 있어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것에 가장 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냥 제출하는데 의미를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그럴듯한 어휘와 글로 가득 찬 서식으로는 양형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이 확실합니다.

구체적이라는 것은 피고인에 변명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사건전의 피고인의 생활 방식, 사건 후의 개선을 향해서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등의 구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체크사항4 제출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피고인 측의 임의제출이라는 형태의 각종 청원서식은 검찰이나 법원이 제출처 및 기한을 별도로 안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적절한시기에제출해야한다는것이죠.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항상 빨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검찰 송치 전, 법원의 재판 전, 판결 전에 어떤 결정이 있기 전에 여유를 갖고 제출하셔야 검찰 및 재판부에서 사건 검토와 함께 서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체크사항 5 피해자 탄원서를 이용해 주세요!

만약 피해자가 있어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거나 대화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식을 부탁해주세요.

형사사건 중 피해자가 있는 경우 처벌의 기준으로 양형을 정할 때 피해자와의 합의 및 합의를 위한 노력에 대해 확인합니다.

만약 사건의 피해자가 직접 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한다면 피고인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이 상당했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체크사항6 가급적 정중하게 예를 갖추세요!

해당 절차는 호소문 형식입니다.진정서처럼 나의 주장을 하면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와 설명을 통해 적정한 형량을 스스로 언급하는 등 상대방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표현은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물론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자신이 “을”이라는 개념으로 예의바르고 구체적인 진술에 입각하여 호소해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체크사항 7 어려우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자신이 글재주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생업에 너무 바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보다 효과적인 호소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시선과 판단으로 해석하고 도움을 주는 전문가를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전하려는 핵심 내용을 상대에게 전할 때 어떤 어휘와 문구를 사용하면 더 효과적인가, 모두 본론 끝 각각 어떻게 전개했을 때 이해하기 쉬운 것인지 등

호소력 있는 음주운전 탄원서가 완성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 적재적소에 잘 작성된 서식이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큰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젠 돌이킬 수 없는 불법을 저지르게 됐을 때 한숨만 쉬고 신세한탄할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면 그런 심정과 결심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적극적인 자기방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 사고 발생, 2회 이상 등 상황에 따른 가장 효과적인 작성 방법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