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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칭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으로 특검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기소한 지 3년 만에 20대 대선을 7개월 앞두고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범죄자에게 경남지사 임기의 4분의 3을 넘을 때까지 도정을 맡긴 셈이다.

이번 판결로 지난해 대선에서 킹크랩에서 수천만 건의 글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의 실체와 김경수 지사의 가담 사실이 3년 만에 명백해졌다. 결국 19대 대선에서 드루킹(김동원)과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 경공모(경공진화모임) 등을 통한 선거부정의 꼬리가 법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김경수 지사의 ‘컴퓨터 등 업무 방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따라서 19대 대선에서 자행된 조직적 선거법 위반 범죄행위의 실체를 밝힐 일이 남아 있다.드루킹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장애업무 방해가 아니라 당시 대선주자 부부까지 얽힌 선거부정범죄 의혹 때문이다.

김경수 지사는 대선 당시 문재인(문재인)후보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핵심측근이다.실제로 선거운동 당시 문재인후보 부인 김정숙씨가 주변 인물들에게 “경인선으로 가자!”고 외치는 동영상까지 공개됐듯이, 당시 캠프의 핵심이었던 김경수 지사와 후보 부인들까지 알고 있던 ‘경인선’과 ‘들킨’이 벌인 댓글 공작을 후보 자신은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

이 2012년 대선 당시’국정원의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해서’국기 문란 범죄’라며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가지고 온 현 여권에선 이번 판결에 대해서”유감이며, 통탄할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선거제도를 훼손한 점에서 국정원 여론 조작 사건과 유사하지만 그 규모나 전파력에서 비교가 되지 큰 사건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이 없다”며 침묵하고 있다.역시 후안무치의 내적인 남프랑스 정권다운 태도다. 글 대통령은 2015년 당 대표 시절 원세훈(원화·세훈 국정 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조직적인 대선 개입이 확인된……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고 진실에 대한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라도 제1야당의 국민의 힘은 김대업 병풍사건이나 김경수의 징역 2년 때우듯 무조건 이기자는 식의 선거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드루킹 댓글 공작의 핵심인물을 끌어내야 한다. 20대 대선을 7개월여 앞둔 시점에 이 공작사건을 김경수 구속만으로 덮어버린다면 내년 대선에는 더욱 지능화된 선거 부정 범죄가 등장할지도 모른다.

제1야당 국민의 힘이 지난 대선의 드루킹 사건이나 지난해 415총선 부정의혹에 대한 진실규명 투쟁에 앞장서는 것만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살리고 국민의 힘이 살길이다.파사현정이 곧 이치요, 사필귀정이 곧 세상의 이치이다.

2021. 7. 23. 나라를 지키는 고교 연합